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입력 2018-04-05 17:05 수정 2018-04-05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재산을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법인 자금 3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에 대한 피해자는 다스고 횡령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횡령ㆍ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다만 몰수ㆍ추징한 횡령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삿돈을 횡령한 이 전 대통령 사례에서 피해자는 회사인 다스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적용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할 경우 횡령금은 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350억 원을 특례법에 따라 몰수ㆍ추징해도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김민형 과장은 “(이 전 대통령 범죄수익환수과정에서)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며 “외형상으로 다스가 (횡령 범죄의) 피해자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라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몰수ㆍ추징한 횡령금이 법리상 다스로 가기 때문에) 강행할 필요가 있을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징ㆍ보전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30,000
    • +3.54%
    • 이더리움
    • 3,176,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94%
    • 리플
    • 728
    • +1.53%
    • 솔라나
    • 181,400
    • +4.37%
    • 에이다
    • 462
    • +0%
    • 이오스
    • 665
    • +1.84%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4.85%
    • 체인링크
    • 14,120
    • +0.79%
    • 샌드박스
    • 342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