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시간 단축, 어려움과 부담 예상…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분야별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면서 뿌리산업 등 일부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인력수급계획 재정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등과 더불어 임금체계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착실한 준비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고,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기존 대책의 미세조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들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요자인 청년 직접지원을 통한 대책 효과와 체감도 제고를 강조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고,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교육 등 분야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반기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현안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