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정 운영 중심은 국민…나라 근본부터 바꿔라”

장·차관 워크숍 주재…“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국가 혁신을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며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도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뷰장관, 이낙연 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장·차관 여러분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오늘 워크숍이 각 부처를 이끄는 우리 장·차관들 사이에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다”고 소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