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극약처방 피한 가상화폐, 안심은 금물

정책사회부 차장

정부의 발표로 말미암아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박 장관 발언 이후 십 수개에 이르는 가상화폐는 잇따라 급락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장관과 윤 수석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한 이들은 하루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가야만 했다. 소액 투자자들의 비난이 정부를 향하는 이유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또는 도박 양상으로 번지며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데 있다.

말 그대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사회적 이상현상이 감지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20~30대 젊은 층은 ‘인생역전’을 꿈꾸며 가상화폐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가상화폐 거래 옹호론자들은 하나같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처방으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보는 시각에 대해 무어라 정의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내 놓은 방안에 대해 다소 잡음은 있을지언정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도 않은 발언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다.

시장이 격하게 요동친다는 것을 모를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시장이 요동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거품을 빼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명 장치를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급변 사태에 완벽하게 대비해야만 한다.

반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은 정부의 발표처럼 가상통화 채굴과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 여부를 떠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