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17/10/600/20171003134105_1133959_1000_1434.jpg)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점입가경”이라며 “일자리, 부동산, 금융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시장적이더니 결국 탈이 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지난 12월 고용부 ‘워크넷’ 구인건수가 17% 급감했고 정규직 구인공고도 대폭 줄었다”며 “쪼그라든 일자리 구인공고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5% 줄어든 12만 80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해결방법으로 또다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김 대변인은 “냉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 세븐’이 연상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반시장적 규제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지난해 1월~8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단 2곳에 불과했다”며 “반면 일본은 유턴기업이 2015년 한 해만도 724곳이었고, 미국도 7년 간 1200여개 해외공장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 입맛대로 규제를 남발해서는 절대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