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반복은 솜방망이 처벌 탓"

경실련, 근본대책 마련 촉구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는 원인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이 적발한 조영제 관련 제약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10개 제약사의 5228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더기 적발이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얼마나 불투명한 영업관행을 하고 있는가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반복되는 원인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 의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불법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수사와 처벌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가 355명에 이르고 관련 병원도 100여곳, 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불과 46명만이 불구속 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친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5228억원이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추정액도 2조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미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리베이트 관련 적발 의약품은 즉시 약가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는 식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