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3년차 한중 FTA '아쉬운 성적표'…수출 증가율 기대 못 미쳐

11월 기준 對중국 수출 14.1% 증가…對세계 수출 증가율은 16.5%

(표=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 3년차를 맞는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 등의 여파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ㆍ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2015년(-5.6%), 2016년(-9.3%)보다는 크게 나아진 수치지만 한국의 올해 대 세계 수출 증가율 16.5%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대 중국 수출의 경우 미국(4.3%↑)이나 일본(10.0%↑)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주요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48.4%↑), 홍콩(19.0%↑), 호주(178.1%↑), 인도(32.3%↑)보다는 크게 부진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입도 올해 892억 달러로 전년보다 12.9% 감소, 대 세계 수입 증가율(18.2%)보다 낮았다.

산업부는 중국 내수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영향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2.3%, 3분기에는 15.4% 증가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소폭 하락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8%로, 2014년(9.7%)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2015년과 2016년 점유율은 각각 10.9%와 10.4%였다.

다만 한국은 점유율 순위에서는 일본(9.3%), 미국(8.3%)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산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위권 국가 모두의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부진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2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2% 감소했고,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6억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3.4%나 줄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증가 등으로 대중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국의 대 한국 투자는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및 외환송금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ㆍ중 FTA의 혜택을 받은 품목은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FTA 혜택 품목의 올해 대중 수출 증가율은 19.2%로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 12.6%보다 훨씬 높았다.

한ㆍ중 FTA 수출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50%를 밑돌지만 지난해 33.9%보다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는 현재 한ㆍ중 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