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서비스 공정경쟁환경 조성 필요"

정부 규제 최소화 및 감독체계 일원화 구축해야

양질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정부는 일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6일 발간한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 보육 및 교육지원정책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ㆍ김정호 부연구위원은 "보육지원정책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의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인건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 등 보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보조금에 맞벌이 가구나 근로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보조금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과 교육이 정책ㆍ규제ㆍ감독과 지원체제 면에서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시설 간 자율경쟁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우선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자 간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창의적 노력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서비스 공급시설의 질에 대해 감독하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육보조금 지원을 일하는 여성과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균등한 보육ㆍ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경쟁을 가로막는 보육시설의 가격상한 및 유치원의 영아보육제한 등을 폐지 혹은 완화, 보육시설ㆍ유치원ㆍ사설학원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보육보조금은 시설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바우처(voucher)나 세액공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수요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갖추고 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보육료 보조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등한 아동발달기회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 일하는 여성과 취약계층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가옺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육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