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도입 4년만에 처음…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종합)

공무원 증원, 민주당 “1만500명” vs 한국당 “7000명” vs 국민의당 “9000명”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 3당은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저녁9시로 늦춘 뒤 막판 협상을 계속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를 투입, 협상 무게감을 높였으나 협상 타결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원내대표간 담판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관련, 1만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에선 7000명, 국민의당에선 9000명을 각각 제시하는 등 절충안 마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최종 의견조율이 안됐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원내대표는 “각자 자기 당에 가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다. 실제 만날지 여부는...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다”며 “월요일인 4일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냉각기라고 할까 좀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 타협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라면서 “법정시한을 못지켰으니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소득세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일단 2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