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어린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추진…보건인력도 배치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소아당뇨 어린이가 국·공립 유치원(100인 이상) 우선입학 대상에 추가된다. 1인 이상의 보건인력 배치도 의무화되는 등 시·도 교육청 협의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등 비만이나 노화로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다른 질환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에 달했다.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 소아당뇨 어린이도 18.3명으로 증가추세다.

먼저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도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키로 했다. 보건인력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소아당뇨 어린이의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의 보호체계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 보조인력 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 보건인력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따라서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급 학교 보건실도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으로 개선한다. 소아당뇨 어린이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은 보건실에 보관하고 응급의약품 등 보관지침도 마련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도 지원된다. 즉,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가 추가된다.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도 늘린다.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도 인슐린자동측정기 등 해외 의료기기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