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통상위 “한·미 FTA 이후 농축산물 무역적자 7조”

농협 농업통상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7조 원에 달한다며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농업통상위 조합장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성명서 전문이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입니다.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대미 수출액은 7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액은 72억 달러로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65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 농업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은 다음 사항을 천명합니다.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0일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