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사기 급증… 부당지급액 105억 중 미회수금만 62억

박홍근 “심사인력 늘려 부당 지급 줄이고, 적극 회수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우체국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오히려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체국 보험 사기에 따라 부당 지급된 금액은 10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62억 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했다.

부당지급액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3년 7억9000만 원에서 2014년 10억9000만 원, 2015년 16억3000만 원, 2016년 26억2000만 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부당지급액만 25억2000만 원으로 지난 한 해 부당지급 총액과 맞먹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71.7%, 2015년 47.6%였지만 지난해에는 28%에 불과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우체국 보험은 민간보험 성격이지만 보험금 자체는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 사기꾼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생계형 범죄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보험 사기 증가는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보험금을 내는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심사인력을 늘려 부당 지급을 줄이고, 회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