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율 20%로…30년 만에 대규모 세제개혁

기업 세금 부담 덜어 투자·고용 촉진 의도…개인소득세율도 낮추고 과세 구간 축소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제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날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혁이 이대로 실현되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이뤄진 세제개편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감세다.

트럼프 세제개혁의 핵심은 ‘기업 기 살리기’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3%대로 높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최종 목표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세율을 35%에서 단번에 20%로 낮추기로 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 법인세율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며 “세율 인하가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22.5%다.

당초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으며 이에 도달하고자 15%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며 레드라인”이라고 세제개혁안을 옹호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폐지해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애플과 같은 기업의 해외소득 송금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세에도 손을 댄다. 개인소득세율은 현재 10.0%~39.6%에, 과세구간은 7단계이지만 최고세율을 35%로 낮추고 과세구간도 25%와 12% 등 3단계로 줄인다. 또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세금 부담을 덜고자 기본공제 범위도 1인당 1만2000달러, 부부 합산 2만4000달러로 종전보다 배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