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9개의 다리’…北核은 엇박자

日과는 ‘과거사’ 미루고 北核 공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에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지만 러시아 설득은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을 담은 신(新)북방정책을 발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응을 얻은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 북방정책 비전은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그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재개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본격적인 돛을 달고 출항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순방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푸틴 대통령의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전히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 생각하는 푸틴 대통령의 벽을 깨지 못해 한반도 긴장 고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공동 대응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즉 과거사 문제는 잠시 접고 고강도 북한 제재의 국제사회 설득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