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국토부, 도시재생·공공임대 늘고ㆍ SOC 예산 대폭 삭감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건설 등 SOC 예산 감소로 예산 총액은 3년 연속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638억원을 배정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102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375억원 등 지역개발과 낙후지역 개선 예산도 늘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에 지원될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보다 2조 7000억원이 늘어난 23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7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8534억원이 배정됐다.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 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3조 7880억원이 투입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첨단안정장치 장착 지원 171억원, 도로, 고속·도시철도 내진보강사업 1089억원, 철도시설 유지 및 개량투자 확대 8711억원이 배정됐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 3600억원이 줄어든 14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 영향이 컸다.

그러나 춘천-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사업은 본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