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안 희비 ... 주요 사업 변화 불가피

내년 정부 예산안이 429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수립했지만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반면, 본격적 재벌개혁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이 크게 늘어 업무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별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6.5%, 0.04% 늘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해양수산부은 각각 3.8%, 2.9%, 0.6%씩 줄었다.

공정위 내년 세출 예산은 1194억 원으로 전년(1121억 원)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의 증가율(1.9%)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대 요인은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보다 53억 원이 늘어난 14조4940억 원을 편성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16.0% 증가한 4775억 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2.9% 줄어든 6조7706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인 광물자원공사·유전개발 출자 사업으로 400억 원 규모가 감액됐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 지원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원자력환경공단 사옥 신축 사업 등에서 1001억 원 규모가 줄었다.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등 총 7개 사업 예산 3268억 원이 날아갔다.

해양수산부는 0.6% 줄어든 4조9464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교통·물류는 2조3869억 원으로 2.0%(479억 원) 감액됐다. 이 중 항만은 1조2793억 원으로 올해보다 7.9%(1097억 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로·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다 보니 희비가 나뉠 수는 있다. 해마다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 부처들로서는 SOC 예산 등이 줄어든 요인이 크다”며 “예산이 증액된 공정위는 사실 인건비인 데다, 농림부 증액 예산도 소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