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委 22일 서울서 열린다

자국 개최 기싸움 끝 초반 유리한 고지 선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논의 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개최 장소가 서울로 정해졌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개최 장소로 미국 워싱턴 DC를 못 박으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의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였으나 우리가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현지 일정상 방한하지 못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한 뒤 추가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측 대표단이 방한한다.

통상 전문가는 국내 회의 개최와 관련해“(한국에서 개최할 경우) 필요시 멘데이트(위임받은 협상의 범위)를 받는 데 수월할 수 있다”면서 “협정문에 따라 미국 측이 요청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 것을 관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 협정 개정ㆍ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해 왔다.

USTR 대표 명의의 서한 접수 이후, 우리 측은 지난 7월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개최에 대해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