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청와대, ‘코리아패싱’ 본질 이해하는지 의심”

“외교·국방장관, 지금 뭘 하고 있나…文정부 능동적·전략적 징후 안 보여”

(뉴시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와대가 ‘코리아패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또 우리의 그간 대북정책과 너무 상반되는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최고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하게 통화해서 대북정책 가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방향을 잡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만의 방향과 노선을 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코리아패싱”이라면서 “한반도 운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손에 (대북 문제를) 넘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해서 코리아패싱 문제가 해결될지 걱정”이라며 “지금 한반도 둘러싼 미·중 G2 패권 충돌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돌로 조성될 정세는 앞으로 30년 이상 동북아 질서를 규정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야당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임명 강행한 외교·국방장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우리가 북한을 향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북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거부를 하고 있고,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갖고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방장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외교부 장관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거부와 중국·일본·러시아 미국 등의 비협조로 허상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지금처럼 미국에게는 사드 배치, 중국에게는 사드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건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이중플레이하기에 코리아패싱을 자초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