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모은 당·정·청 “공론화 결과 수용”…탈원전 반대 공세에도 총력 대응

黨政 오늘 탈원전 정책 긴급 협의…野 전기료 인상 부정적 공세 대응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탈원전 반대 공세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우선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향후 전력 수급 계획을 확인하고 정책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정책 홍보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을 순회하며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중단에 따른 갈등을 파악하고 야권의 탈원전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전력수급 불안, 전기료 상승, 사회 갈등 등의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여당에 정책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및 청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등의 야권의 근거 없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인한 전력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모든 논의와 결정을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도 한목소리로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적으로 수용해서 따르겠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공론화위가 27일 2차 회의에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며 기존 정부안을 뒤집으면서 빚어진 원전 중단 결정 권한 ‘떠넘기기’ 논란을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를 단순히 국민 여론조사로 이해하거나 공론위원들의 ‘찬성 또는 반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위가 중립적으로 결론에 내리면 정부와 청와대는 100%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측도 “공론화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든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 정부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다음 달 3일 3차 회의에서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신고리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놓고 발생한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