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경제성장률 4.8% 전망... 물가는 3% 상승할 것

경제시스템 선진화ㆍ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5가지 기본방향 수립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하고 물가는 3% 내외, 고용은 30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8%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4%대 중반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7% 내외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두자리수의 호조세를 지속하지만, 증가율은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고용시장은 취업자는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물가도 고유가,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3% 내외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적 성장기조 정착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 시스템 선진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등 5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시적 가격급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선진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우수 인적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수요관리 장치를 운용하면서 수도권 연 30만호 이상, 전국 연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10년 단위 일몰제 운용과 규제총량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여행패턴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지 적자에 대응한 관광산업 경쟁력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정책을 재정비해 올해 하반기 중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도입을 통해 펀드조성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내수의 탄탄한 성장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결집력, 기대감 등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실용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할 수 있을 시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