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신도시 연기는 없다"

송파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송파신도시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7일 인수위윈회 제2경제분과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교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파 김포 동탄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강남 수요 흡수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계획 송파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50%다.

건교부는 또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는 1,2,3종별로 200∼300%로 정해져 있지만 조례를 통해 현재 각 종별로 50% 포인트 하향 조정해 150∼25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더욱 엄격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의 효율적 환수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을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이른 시일 내에 전면 해제하고 전매제한 제도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현재 주공과 토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권을 민간에게도 줘 경쟁을 유도하고 택지공급 가격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분양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운하와 관련, 민간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사업성을 평가, 제안토록 하고 운하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