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 “교육당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 보장해야”

획일화 정책에 사립유치원 창의성 저하, 교육현장 혼란에 학부모 반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남기인)가 사립유치원의 발전과 개혁과제,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발간했다. 연합회는 “교육당국의 획일화된 정책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립유치원 교육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을 촉구했다.

7일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연합회)는 운영계획서를 통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공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창의성과 다양성 교육”이라며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행정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규모 자체가 다르고, 교육지향점 역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며 “교육당국의 획일화된 행정기준이 사립유치원의 창의적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을 배제한, 국공립 유치원 중심의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15만 명에 달하는 유아의 ‘생애 첫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설립자 개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학교법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유아정책은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남기인 회장은 "급진적 교육정책 변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일선 사립유치원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예컨대 현재 교육 당국은 1일 1과목 특성화교육만 인정해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국 학부모들은 유치원 이외에 다른 학원을 찾게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병폐를 낳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의 첫 출발선은 공립과 사립유치원을 가려서는 안된다”며 “공립과 사립유치원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합회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사용료 인정’과 ‘설립자의 지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설립자들이 수억 원을 투자해 사립유치원을 세웠지만 현재 교육당국은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남기인 회장은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급진적 변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