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인사청문…김상곤·송영무 이어 조대엽도 ‘파상공세’

입력 2017-06-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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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턴 월급 가로채기 등 야당 자진사퇴 요구…낙마 가능성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청와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청와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날에 이어 30일까지 이틀로 늘어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일찍이 이번 주 청문회 대상자들을 ‘김·송·조(김상조·송영무·조대엽)’라고 부르며 ‘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와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후보자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검증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 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 △임금체불 기업 사외이사 근무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 △상속증여세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쟁점은 음주운전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10년 전인 2007년 겨울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 캠퍼스 인근에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방송 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내 겸직 금지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회사가 피디·기자·아나운서직으로 일한 인턴 4명이 월급 150만 원 중 3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민감한 세금 문제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최근 5년 동안 2억8000여만 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부인이 2004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한 채를 사면서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외부 강연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이 1억1000여만 원가량 축소 신고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청문 정국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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