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탈루세금' 확보 시동

국회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탈루세금 과세 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에서 서울청장 이임식을 갖고, 다음날인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통과는 비교적 순탄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철학과 앞으로 펼칠 정책, 그리고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느 청문회와 달리 이른 시간인 오후 6시께 종료됐다. 하지만 앞으로 한 신임청장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최우선 과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6.6%인 5조9000억 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탈루세금 과세 강화는 국세청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수장에 오른 한 신임청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청장은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원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세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도 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연평균 6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또는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 청장의 보직 경로가 조사 업무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청장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 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연평균 5조9000억 원의 탈루세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분석해보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