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민주당 국가재정법 준수 조건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 구성키로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회동에도 불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경이 국가 재난 등이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매년 국가위기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표결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