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민간 15조 원 투자

정부, 조선업 위기극복 위한 5개 시ㆍ도 공동건의문 논의

침체에 빠진 조선업의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해 올해 4조 원을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ㆍ도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5개 시ㆍ도 공동건의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5개 시ㆍ도에서 공동 건의한 내용은 △관공선 교체(LNG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RG(선수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 등이다.

이날 참석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ㆍ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ㆍ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할 것”이라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1~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대 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5대 지원패키지는 △R&D(50억 원) △사업화(45억 원) △투자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기활법 활용 등이다.

특히,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이 올해 4조 원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원이 발굴된 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석유화학, 기계, 항공 분야에 9조 원, 전북ㆍ전남 지역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6조 원이 투자된다.

이밖에도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 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ㆍ수출ㆍA/S망구축(7억 원, 잠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튼 친환경ㆍ스마트선박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