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p 낮추면 청·장년층 고용 0.2%p내외 늘어난다

임금 요인이 청·장년층 고용 결정하지 않는다..임금 낮아도 정규직화가 바람직

비정규직을 낮출 경우 청·장년층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임금부담으로 인해 장년층 고용비중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비중을 늘리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IT)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해결책 중 하나라고 봤다.

(한국은행)

6일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교수와 권철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윤미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발표한 ‘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1%포인트 낮출 경우 30세 미만 청년노동자는 0.236%포인트, 50세 이상 장년노동자(보고서에서는 고령노동자로 표기,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장년노동자로 바꿔 씀)는 0.174%포인트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장년층(0.162%포인트)보다는 청년층(0.235%포인트) 고용을 더 유의미하게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와 관련해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청년 및 장년(고령)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중년(30~40대) 노동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50세 이상 임금 대비 30세 미만 임금을 의미하는 상대임금은 두 연령층간 고용비중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전업종 수준에서 장년층의 고용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상대임금이 1%포인트 상승할 때 0.038% 상승)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연령층의 고용비중 간 관계가 임금요인에 의한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다만 청년노동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사업체들이 기존 노동력의 고용연장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장년층 고용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곳은 △청년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크지만 업력이 짧은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기업이었다.

반면 장년 고용비중이 높은 곳은 △고령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 △기업규모가 작지만 업력이 오래된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기업 △비수도권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기업들이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비중을 선택하는 요인이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연령층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청년 및 장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은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년마다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를 바탕으로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조사했으며 종속변수는 고용비중으로 뒀다. 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임금자료에 대한 통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