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TVㆍDTI 강화카드 만지작

DSR 조기 도입될듯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자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는 국정위가 선정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리스크 해소가 주요 국정목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될 대책은 LTV와 DTI 강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해당 행정지도는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으며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수정을 예고했다.

장 정책실장은 "(최근 집값 폭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정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LTV와 DTI의 원상 복귀를 넘어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 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금융규제와 함께 세금과 실거래 규제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DSR의 조기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4분기 중 은행권을 시작으로 시범 적용될 전망이다. DSR은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영업자 대출,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DSR 조기 도입으로 이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 LTV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