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서남‧동북권 상업지역 지정 확대…상업지역 주거비율도 30→20%로 완화

▲서울시가 시 권역을 116개의 작은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설계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을 선보인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서울시가 시 권역을 116개의 작은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설계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을 도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이하 생활권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생활권계획이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거시적 도시계획 정책이었던 ‘2030 서울플랜’의 디테일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30 서울플랜’이 서울시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1개의 계획이었던 반면,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체를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 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이다.

5개 권역생활권은 서남‧서북‧동남‧동북‧도심권으로 나뉘며 각각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이라는 7개 분야 이슈에 대해 구체적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서울의 균형성장을 위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온 서울 서남‧서북‧동북권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이 확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강남‧서초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전체 면적의 2.74%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다른 권역의 상업지역 면적 비율은 서북권 1.42%, 서남권 1.95%, 동북권 1.05%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보유한 상업지역 지정 가능량의 87%를 서북권(18만㎡),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내 주거제한 규정도 완화해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116개 지역생활권은 시민이 ‘우리마을’, ‘우리동네’라고 느낄 수 있는 범위인 3~5개의 행정동을 묶어 각각의 지역생활권별로 정책을 수립한다. 주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향식 지역생활권 계획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5개 자치구로부터 도시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6000여명의 주민을 모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에 참여한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던가, 녹지공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 사소한 주민 요구가 민원으로 접수돼 온 현재의 방식과 달리,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만든 지역생활권 계획을 통해 시민의 삶을 투영한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이루는 효율적 도시계획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 도시 계획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감히 말한다”라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도시계획 대장정의 대단원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