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예산안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피했다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의회가 올해 9월 마감하는 2017 회계연도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위기를 피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협상대표들이 초당파적인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의회는 이번 주 초 대략 1조 달러(약 1141조 원)의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125억 달러에 이르는 새 군사비 지출과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1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새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당인 공화당의 의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정부가 국경 경비 관련 기술 투자와 기존 펜스와 인프라 수리 등에만 쓴다는 조건으로 새 국경 경비 예산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미국인을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를 없앤 것”이라며 “납세자의 돈이 비효율적인 국경장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중산층이 의존하는 의료 리서치와 교육,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늘리도록 했다. 연관성 없는 정책 조항도 160개 이상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구제금융 신세인 푸에르토리코 당국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등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플로리다와 뉴욕의 자신 소유 별장이나 자택에 갈 때 경호비용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에 61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내용도 예산으로 잡혔다.

공화당 소속의 로드니 프릴링하이젠 하원 세출위원장도 “새로 합의된 예산안은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향해 나아간 것이며 연방정부가 필수적인 기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새 예산안은 오는 5일까지 의회 관문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번 트럼프케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자 반란표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