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中企 창업생태계 조성에 3년간 10조 투입

창업지원·외국인 전문인력 체류 우대 논의…9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확정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일환으로 고급·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우대 등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의 첫 단추인 창업에 2조 원 지원을 포함해 성장(7조4000억 원), 회수·재도전(7000억 원) 등의 성장 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1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창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보증을 기존 32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500억 원 규모의 R&B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34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과 능력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직종별 비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족 동반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과 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대표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일간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의 올해 추진 계획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