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독 오른' 주공, 민간 개발 사업 잇단 참여

입으로는 서민주거복지, 뒤로는 "돈 벌이 앞으로"

민간 업자가 사장으로 선임된 후 대한주택공사가 '돈벌이'를 위한 개발사업 참여가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의 이러한 돈벌이 행각에 대해 건설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최근 주공은 군포시와 군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ㆍ구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서 주공은 일반적인 시행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공이 민간 개발사업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공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컨설팅을 해온 바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시행해 '주공 아튼빌'을 지은 바 있다.

또 성남시와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 주공은 충남 아산신도시에도 주상복합 아파트 펜타포트를 런칭하고 고품격 주상복합을 운운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주공의 박세흠 사장 취임 이후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 민간 업자 출신인 박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주공 아파트 브랜드 '휴먼시아'를 강화할 것을 공약하고 특히 수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공은 앞으로는 '서민 주거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태다.

주공이 이렇게 민간업자까지 사장으로 내세워 수익성 창출에 나서는 이유는 주공의 위상이 흐려지는데서 기인한다. 주택공사는 우리나라 주택건설이 체계화 되기 전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하지만 이후 45년이 지나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 역량을 확실히 갖추고 있어 이미 주택건설부문에서 주공의 역할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에 주공은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서민주거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논리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주공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차별 공급한 임대주택은 월세 방식을 채택,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임대 수요자들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시 SH공사의 '시프트'등 지자체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세 방식을 채택해 임대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서민주거복지 부분도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잇달아 설립되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으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공은 해마다 수많은 인력을 뽑는 반면 구조조정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넘쳐나는 인력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 때문에 주공은 비대해진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창출이 필요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공의 민간 개발사업 참여의 모순점은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주택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만큼 주공이 맡아야할 부분은 서민 주거복지라는 모토로 모을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리 부문이다. 그럼에도 주공은 민간건설사들이 참여해야할 개발사업에도 '소리소문없이' 개입하고 있는 것.

민간 개발사업에 참여 할 때도 주공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하다. 즉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갖췄다는 게 주공이 내세우는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공이 내세우는 모토는 허울좋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주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에서 처음 주공의 시행자 참여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공이 참여하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106억원에 해당하는 매입자금을 주민에게 떠넘겨 중동3구역 등 해당 사업장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중동3구역 한 조합원은 "서민주거복지를 외치는 주공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해 처음에는 기대가 높았다"며 "하지만 거짓말 일색 등 주공이 사업 시행자로서 하는 행위가 민간 시행자 뺨을 칠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중동3구역 조합원은 주공과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모순점을 들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공은 지난 해 민관합동개발법안까지 통과시켜 수익성 창출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놓았다"며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비대해진 몸을 우선 줄여내는 게 급선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