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文 “박근혜‧이재용 사면, 생각 안해”…安 “재판 전 앞서가”

文 “특정인 사면 불가 발언은 정치의 격 안 맞다” 劉 “사법 판단 후 결정”

각 정당의 19대 대선 후보들이 13일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뒤, “특정인의 사면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고, 특히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건 잘못된 질문”이라면서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켜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는 “재벌총수들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면, 가석방, 복권이 없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 절대 사면 불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줄 때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문 후보는 심 후보와 사면 문제로 부딪혔다.

문 후보가 “재벌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건 정치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자, 심 후보의 공격이 뒤이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특정인인가, 이재용이 특정인인가. 그러한 가정 자체가 국민의 문제 인식을 비껴간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한 문 후보를 향해 “후보가 돼서 재벌 문제 관련한 것은 정책이 당론보다 후퇴하고, 노동정책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오늘은 2020년까지 말했는데, 며칠 전에는 임기 내라고 했다”며 “노동정책도 뭐 하나 분명하지가 않아 이런 게 이재용씨 사면에 대한 입장하고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