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들여 해외 인재 유치했더니…1년에 열달 해외 머물러”

감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스카우트한 해외 인재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상당기간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해외인재를 유치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 인재 스카우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인재의 입국 시기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인재가 실제로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유치된 해외 인재 46명 가운데 22명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날짜를 지나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사의 경우 근무 시작일이 57일이나 지난 뒤에 들어온 것으로 화인됐다.

또 전체 영입 해외 인재 중 44%인 20명은 7~10개월의 복무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한 날이 10%를 넘었다. 이 가운데는 근무 기간 절반 이상을 원격 근무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보낸 사람도 5명이나 있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결과 한 중소기업이 스카웃한 해외인재 A씨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의 86%를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0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이들 해외인재에 1인당 최대 1억500만원의 인건비와 400만원의 이사비용, 최대 5000만원의 연구비와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의료비, 항공료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미래부가 4년간 이 사업에 쓴 돈만 17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