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정부TF “민간 위축 시키지 않는 방향 논의”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31일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에 따른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가상통화 규율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민간 주도 핀테크 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를 한국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를 두고 지난 2월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아래 금융분과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며 “정부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은도 가상통화를 포함한 지급결제의 혁신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BIS와 각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다양한 규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11월 공동 TF를 구성하고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한편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중국정부 규제와 주요 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떨어진 후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밖에 컴퓨터 코드로 작성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스마트계약을 지원하거나 익명성을 강화한 이더리움(Ethereum), 제로캐시(Zerocash) 등 신규 가상통화도 등장했다.

현재 가상통화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투자목적의 매매나 보유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높은 가격변동성과 횡령,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기도 했다. 유사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