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시장 버블 불안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 목소리 다시 커져

당국 과열 억제책에도 2월 집값 다시 뛰어…중국,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부동산 보유세 없어

중국에서 주택시장 버블 불안이 고조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주택시장은 당국의 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최근 수개월간 둔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집값이 다시 뛰면서 더욱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2월 중국 70개 도시 집값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각각 올랐다. 70개 도시 가운데 전월보다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56곳으로 1월의 45곳에서 11곳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면 중국 내 투기 열풍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루커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부부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 법안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시러큐스대학의 허우이린 교수는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를 일찍 도입할수록 최근 수년간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던 집값 안정에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국가의 완전한 소유였던 부동산을 1990년대 민간에 일부 개방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도입을 미뤘기 때문이다. 버블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 럭셔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운영해왔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도 부실해 집값 급등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고위관리 등 부유층의 강력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법과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 일정도 보유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 5년 만에 치러지는 공산당 전국대회(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감한 보유세 도입 논의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