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경제부총리, "금융기관 파생상품 거래정보 공개 필요"

美ㆍ남아공 재무장관 면담 통해 경협 및 여수엑스포 지지 요청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9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의 적시 공개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이를 위한 BIS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했다고 재경부가 19일 전했다.

재경부는 "권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전망 및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IMF/WB 개혁, 원자재시장과 금융안정성 및 경제개혁의 효율적 실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신용규율의 약화에 기인하므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보의 적시 공개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이를 위한 BIS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용평가사의 경쟁촉진, 도덕적 해이 축소 및 이해상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유동성과 쏠림현상의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경고 역할 및 국가간 정보공유와 협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 금융상품이나 쏠림현상에 대한 적시성있는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신흥시장국의 유동성팽창이 국제금융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통화당국은 글로벌 과잉 유동성 해소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조합을 펴고, 유동성 팽창이 쏠림현상과 결합됨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각 국의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 등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소개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그는 특히 "통일로 인한 재정위험과 관련하여 총투자비용과 재정부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독일 사례보다는 내부적 발전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체코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각국 대표와의 개별접촉을 통해 한국의 지분이 늘어났지만, 경제규모를 감안시 추가적으로 더욱 증대돼야 한다"며 각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원자재 시장과 금융안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영국은 원유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의 저장, 수요 및 공급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는 Joint Oil Data Initiative(JODI) 등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원유 생산과 소비의 4가지 원칙으로 ▲JODI 등 원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원유생산 투자확대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적ㆍ세제환경 조성 ▲조세 등을 통해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 ▲에너지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주장했다.

특히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원유가격 상승은 투기적수요의 증가 및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과거 유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적 태도가 투자를 저해해 석유생산능력이 저해됐다면서 국제에너지포럼을 통해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를 통해 유가안정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면서 미국의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트래버 마뉴엘(Travor Manuel) 재무장관과 연속 양자회담을 가졌다.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권 부총리는 한ㆍ미 FTA의 신속한 추진 및 IMF 쿼터개혁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측 재무장관은 양국 정부가 한ㆍ미 FTA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권 부총리는 미국 측에게 한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이 의회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아공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남아공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아국의 여수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