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ZTE에 12억 달러 벌금 폭탄...대북-대중 압박 본격화 신호탄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ZTE를 시작으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ZTE가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규모의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ZTE는 미국의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뒤 이를 이란에 수출했다. ZTE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3200만 달러였다. 이에 ZTE는 미국 제재를 어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ZTE에 대한 5년간의 긴 조사 과정에서 이란뿐 아니라 북한 등과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ZTE는 북한에 28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수출했다. ZTE는 그간 계속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대이란 금수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합의했다. ZTE는 제재 위반과 별개로 불법행위 은폐 혐의도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FT는 ZTE에 대한 조사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진행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고 강경하게 대중 압박에 나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ZTE에 대한 거액의 벌금 부과 조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 개시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한 미국의 우회적인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