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15일 브렉시트 개시 공식 통보할 계획

입력 2017-03-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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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리스본조약50조는 유럽연합(EU) 탈퇴 희망국이 EU 회원국들과 2년간 EU는 탈퇴 협상을 한다는 절차적인 내용이다. 이를 발동한다는 것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지난 1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발동안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수정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통과한 수정안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야권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발의한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메이 총리가 EU 법안 의회 승인 과정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권 보수당은 상원의 전체 의석인 804석 가운데 252석만을 갖고 있다.

이 수정안은 내주 후반 하원으로 넘겨진다. 하원은 상원과 달리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14일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에서 수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중이다.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간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EU법안 수정안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상원의 수정안 통과를 두고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코빈 대표는 지난달 하원 표결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소속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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