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EU·미국 무역상대국들, WTO 업고 트럼프에 반격 나선다

“미국, WTO에서 패소하면 무역 보복으로 연간 443조 원 피해 볼 수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무역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플랫폼을 활용해 트럼프의 국경세 추진에 법적 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이른바 ‘국경조정세’를 포함해 법인세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 시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 시에는 면제하는 제도다. 만일 미국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면 거의 100년 만에 글로벌 법인세 시스템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WTO 회원국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이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 세제 시스템을 바꾸면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EU집행위원회(EC)의 지르키 카타이넨 부의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 이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국경세나 기타 자의적인 무역장벽을 도입한다면 우리는 대항할 의향이 있으며 대응 가능한 메커니즘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자체적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WTO와 같은 세계적인 협약의 일원으로 무역에 관해서는 글로벌 규정을 존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E)의 차드 보운 WTO 무역 분쟁 전문가는 “미국이 WTO 분쟁에서 패소하면 무역 보복으로 연간 3850억 달러(약 443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재 이슈는 과거 그 어떤 WTO 분쟁 사례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무역 보복으로 미국이 받을 피해액은 지금까지 나온 WTO 판결보다 약 100배 큰 것이다. FT는 트럼프가 WTO 판결을 무시하면 무역전쟁을 막고자 고안됐던 국제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수입에 대해 차별을 하거나 수출을 보조할 수 없다는 두 가지 기본적인 WTO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 최고 재판관을 역임한 짐 바커스 전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 정부는 이미 법인세 시스템과 관련해 WTO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어왔다”며 “1990년대 수출 환급을 허용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EU와 WTO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WTO는 수년간의 법적 논쟁 끝에 당시 미국의 법을 개정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공화당의 제안은 이런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 또 WTO가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역 보복이 일어날 리스크도 키웠다”고 우려했다.

아직 공화당의 세제 개혁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전히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국경조정세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트럼프의 핵심 자문위원들은 공화당의 제안을 WTO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관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고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