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올해 금리 인상 어렵다”… 경제 불확실성 주목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신정부 불확실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등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은 최근 대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이 앞으로 성장 경로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경제 전망에서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 및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기업의 이익 증가가 고용이나 투자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부 잉여로 축척되고 있음은 국민 소득통계나 자금순환통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착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는 동시에, 완화적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침체까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한 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가계의 대차대조표 악화가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록 건설투자는 시차에 의해 둔화 속도가 제약된다 하더라고 이러한 위축이 민간소비나 서비스업 생산에 미칠 영향은 직접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통위원의 경기 인식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국내 탄핵 국면, 부동산 침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월 소비자 심리는 3개월 연속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들까지 투자에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의 자금 잉여는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 그만큼 소비와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시작되자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대외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자본 흐름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대외건전성을 검토할 때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향후에도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0.3%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