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KIEP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ㆍ금리 상승 대비해야”

사드發 경제보복 피해 미국에 적극 피력 필요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20일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한국을 포함해 중국 등 신흥국에 유입됐던 돈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우리도 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부채에 충격이 올 수 있다.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 조치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데, 자유무역주의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일정 부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요인보다는 비환율 요인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줘 미국의 압박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강경책으로 인한 미ㆍ중 갈등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부 기회로 활용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은 유로존,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국제통화국하고만 통화 스와프를 해 쉽지 않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보다 노골화되거나 한-중 통화스와프(2017년 10월 만기)가 중단된다면 우리가 이를 부각시켜 미국에 통화 스와프 재개를 요구할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한다고 했는데, 독일이 중국에 언행불일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단행한다면 대국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드 배치 결정 이유로 향후 한중 통화 스와프가 중단된다면 미국에 우리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해 피해를 봤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ㆍ중 양국이 우리에겐 큰 수출 시장인데, 미ㆍ중 간에 갈등이 고조되면 실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며 “보호무역이나 환율 이슈도 1차적으로는 중국이 주 타깃인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