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년]글로벌 자본에 휘둘린 금융…20년간 제자리서 맴맴

亞 금융허브로 육성정책서 금융거래 활성화로 선회…초대형 IB 육성도 지지부진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 20년간 뚜렷한 성장 없이 제자리에 맴돌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키우려던 정책 방향을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틀었다. 외국 금융사들의 탈한국이 이어지면서 기존 목표가 무색해진 탓이다.

2003년 수립된 금융허브 로드맵에서는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를 유치하고자 했다. 2008년에는 2015년까지 자산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금융허브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축소지향적 경영전략을 펼쳤다. 자본수익률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 매력도 저하됐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했으나 외국 금융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점별로 갑기금 30억 원 이상, 을기금은 총자본의 2배 이내 등으로 자본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스페인 내 자산 1위인 산탄데르은행이 2009년 사무소 신설 인가를 신청한 지 7년 만에 서울사무소를 철수했다. 앞서 BBVA(10월)를 비롯해 UBS(4월), 골드만삭스(2월), 바클레이즈(1월) 등도 서울에서 짐을 쌌다.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천수답’식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이나 외환거래 같은 사업 다각화보다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투자은행(IB) 육성도 아직까진 제자리걸음이다. 2008년 산업은행을 글로벌 IB로 키우려던 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민영화 실패 등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초대형 IB’를 육성하려 했으나 지지부진했다. 정부는 지난해 확충된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올해 2분기부터 ‘초대형 IB’를 육성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번에야말로 초대형 글로벌 IB를 탄생시키겠다는 각오다.

국내 정치 환경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금융시장은 올해도 풍랑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외환보유액 3719억9000만 달러, 대외채권 3834만 8000달러에 이르는 등 순대외채권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단기외채비중이 27.9%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