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기업인들 시간만 낭비

참여정부와 17대 국회의 말기인 최근 여의도동 1번지에서는 정치적 이해문제로 인해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 국가 주요기관을 피감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박병석ㆍ대통합민주신당)는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파행을 겪어왔다.

결국 이 양당간의 갈등은 23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ㆍ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일정에 차질을 주게 됐다.

10시에 개의예정이던 공정위에 대한 국감은 양당 의원들간의 의사진행 발언의 연속으로 약 1시간 동안 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양당간의 정치적 입장만을 주장하는 자리로 변해버렸다.

이 날 정무위원회가 신청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10명이 자신의 업무를 제쳐두고 국회로 출석을 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에 휘말려 기업경영에만 매달려도 모자를 판에 애꿎은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

특히 한 의원은 의사발언 진행 도중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게 "죄송합니다만 오늘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테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

한국 정치에서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해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통령제 정치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4개월 후에는 다음 정부를 감시할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정감사라는 정부의 1년 농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행태를 누가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최근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론' 등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은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기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