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반값 아파트는 좋은 제도, 발전 시킬 것"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반값아파트'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2차 회의에 참석, 회의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반값 아파트는 폐기해버린 정책"이라며 "이치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 시작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최근 극히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며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지적된 군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반값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의 의견등을 들어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문화가 향상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가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정착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 수요자, 학계등이 참여해 11월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아파트` 제도를 발전시켜나갔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이 장관은 "이 제도는 현실에 맞지않으면 별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반값이 아니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이번 군포 아파트 신청자들도 서민이고, 일반 분양 아파트 신청자들도 다 서민"이라며 "여기에만 세금을 들여 싸게 해 줄 수는 없다. 가격을 내리면 여기만 우대하게 되는데 그건 주택공사더러 적자를 보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장관은 "시범 실시를 한다해도 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반값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허탈해 할까봐 걱정했다. 어쨌뜬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