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민생안정' 역점…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정부가 내년 1분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다는 목표에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해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격차 완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