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 전 차관·조원동 전 수석 기소…박 대통령 범행 가담 결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에 문화체육계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CJ그룹 이미경(58) 부회장 퇴진압력을 넣었던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제센터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곳이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삼성전자와 한국광관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같은 곳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장 씨와 공모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도 최 씨-박 대통령-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또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과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문서를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77) 회장에게 검찰 수사 등을 빌미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특검 팀에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인계할 예정이다.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형사8부 등 인력 상당수를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