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위산업 7년간 수출 2배 증가…세계 시장 점유율은 1∼2% 그쳐”

미국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7년간 방위산업 수출이 2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에 불과했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7년(2009~2015)간 생산은 14조500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수출은 통관 기준 1조900억 원으로 210% 늘었다. 고용은 3만6000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09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10위로 올랐다.

방위산업 증가 추세의 배경은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무기조달 확대와 훈련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 첨단제품의 수출 증가 등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37조5000억 원), 생산 10위, 수출(최근 5년 누계 기준)ㆍ고용 15위이며,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81%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최근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이나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은 전체의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기간 방위산업 생산액(12조7000억 원)은 자동차의 7.1%, 철강의 11.8%, 조선의 17.7%, 기계의 10.5%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생산은 2.1%, 수출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8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대 방산제품군 중 최근 방산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항공과 함정 분야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각각 87%,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 방위력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기동ㆍ화력 분야의 경쟁력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휘통제통신(C4I) 분야가 선진국 대비 79%에 그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산업화 전략을 펴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며 "2025년까지 방위산업의 글로벌 빅 7 진입을 위한 관련 규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