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성장 멈춘다” KDI의 경고 ...“재정 더 풀고, 금리 낮춰라”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물고 내년 성장률도 2.4%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내 정치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대내외 상황에 따라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감안한 올해 연간 성장률은 2.6%에 머물 것으로 봤다. 더욱이 정국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낮췄다. KDI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예측한 2.7%보다 0.3%포인트 내린 2.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2.6%를 시작으로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커진 셈이다.

KDI는 또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2.0%로 낮아지고, 총소비 증가율도 2.7%에서 내년 2.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최근의 증가세가 크게 축소돼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총수출(물량) 증가율은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구조적 둔화,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변수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수출 성장세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성장세 완화로 올해 1.0%에서 내년 1.3%로 여전히 1%대 초반에 그치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하방 요인을 완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올해 세입 여건이 좋으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주체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