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선체 그대로 인양해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6-1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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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선체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현재 인양 방법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장동원 씨 등 5명은 지난 9일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선체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유가족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48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세월호를 절단해서 인양하겠다고 밝힌 게 있어서 선체를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처음에 세월호를 그대로 인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경우 절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라며 “법원 감정과 검증 등을 위해 선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가족 장 씨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 훼손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미 선체가 상당히 망가져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 세월호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체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법원 감정이나 검증 등을 위해서도 세월호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한 세월호 인양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기상 등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으로 인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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